찬미 예수 마리아

이른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담은 글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하이에크주의자 교수가 쓴 글이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오스트로-자유지상주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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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10270587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일각에서는 자유무역의 후퇴라고 비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 후보 클린턴은 우호적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클린턴을 자유무역 지지자로, 트럼프를 보호무역주의자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전혀 옳지 않다. 무역협정을 통해서만 자유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FTA에서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통해서 수입 혹은 보호할 것을 결정한다. EU를 비롯한 모든 FTA 배후에는 보호주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무역은 ‘일방적’이다. 관세, 수입할당, 반덤핑법, 기타 무역 제한들을 일방적으로 철폐하면 된다.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타국과의 협정은 필요 없다. 트럼프가 FTA를 반대만 했으면 그는 자유주의자다. 그러나 그의 대안은 일방적 자유무역이 아니라 국가 간 협정이 없는 ‘일방적 보호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