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가 스카이데일리에 410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등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설명한 글을 기고했다.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위를 한 달이나 했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고, 베네수엘라도 부정선거로 많은 국민이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대만,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거 선진국 그룹, 한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부정을 알고도 묵과하는 그룹, 북한, 중국 등 선거 자체가 의미 없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2125 ).

1. 국민의힘

  '정치성향이 달라도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나' 라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58%가 '불가능' 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우리사회의 '보수 vs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다. 2018년 진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87%가 동의했으나 2023년에는 92.3%가 동의하여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52464?sid=1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조사결과 중 지역갈등 부문이 있는데 2018년 61.4%에서 2023년 71.5%로 10.1%나 커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전에도 주장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허상이고 실제로는 지역 갈등이 본질이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전라도 90%' 현상을 70%로 줄이는 걸 우리사회의 발전 지표로 해야 한다. 국힘의 한동훈이 진보로 영역을 넓히려고 시도하는데 문제해결의 본질과 벗어난 피상적인 접근이다. '전라도 90%'를 아는 우파 내부의 반발만 커질 거다. 진영의 단합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국힘과 민주당의 거대한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의료계가 8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신뢰도 하위권인 행정부(39.8%)가 의료 개혁을 한다고 깃발을 들었고 의사들의 문제제기를 법원(38.8%)이 기각 했으며 언론계(35.4%)가 윤 정부에 맞장구 쳐 주었다. 지난 2월부터 침묵했던 신뢰도 21.1%인 국회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다.

  의료 대란은 한국의 정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퇴보시키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국의 진영 정치를 이 상태로 방치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보할 수 있다. 의료 대란은 이공계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릴 거다.

이번 주에는 국힘의 부정선거 관련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 대란 앞에 의대 증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잔챙이 대책만 제시하는 윤 정부의 무능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4.1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법조계는 경상도 군부 정권 시절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을 하여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해 왔다. 법원, 검찰 조직은 경상도 출신이 장악했었고 전라도는 자신의 출신조차 숨겨야 했었다. 출신 지역을 떠나 당시의 법원과 검찰 조직은 군부정권의 작동 구조를 그대로 흡수했다. 권력(상급자)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조직원들의 역할이었다.

  군부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도 그 문화는 법조계에 뿌리를 내렸다. 이 586 문화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86 운동권과 군부 정권이 모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교적 수직 체계, 일제의 복종문화, 군대 문화의 기조는 크게 보면 동일하고 이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미흡했기에 당연한 귀결이다.

  한 나라의 조직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여 행동하면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이익이나 상식과 진실보다는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최선의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상식과 진실을 무시하여 승진한 결과 자신의 월급이 10% 상승할 수 있겠지만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정책 결정 때문에 집 값이 50%, 의료비 50%가 오를 수 있다.

  전라도의 민주당 지지율 90% 현상은 경상도 군부 정권 50년이 만든 파생물이다. 오너가 경상도 출신이 많은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거고 공직에서도 요직에 올라가기 어려웠을 거다. 부정선거로 우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군부 50년 시기에 느낀 건 부정선거 못지 않은 답답함이었을 거다. 이 핍박은 부정선거와 달리 조사해도 못 밝히고 처벌할 수도 없다.

  군부 50년 기간의 법조계는 전라도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탄압하고 크고 작은 경제적인 이권 다툼에서도 법원을 장악한 경상도 법조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음이 틀림없다. 전라도는 권력을 잡고 지역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원과 검찰 요직에 배치하기를 원했을 거다. 실제로 90%의 단합으로 이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

  진영 정치 속의 법조인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정하기 어렵다. 불공정의 댓가는 승진이거나 공천이다.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법조인은 뒤처진다. 아마 우리나라의 법조인 중 절반 이상은 정치나 지역에 휘둘린다. 만약 경상도 군부 독재 시대에 법조인들이 상식과 진실에 따라 행동했다면 전라도의 단합력이 90%까지 치솟지 않았을 거다.

  야권의 MZ들은 586 세대가 만들어 놓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진영 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주간)정당정치 시리즈는 한국 정치사에 변곡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알기쉽게 설명하면 '전라도(진보, 좌파) vs 경상도(보수, 우파)' 대결을 '국민 vs 법조인' 대결로 바꾸려고 한다. 같은 문화권의 좁은 나라에서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게 코미디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다( https://guelph9.tistory.com/5 ).

  하늘이 도왔는지 여야의 주요 인물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등 3인이 모두 법조인들이다. 윤석열이 '국민 vs 의사' 대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어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와 비교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이번 주는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여야 모두 진영 정치 놀이로 시간을 보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부정선거 관련 진척이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